미 재무부 OFAC가 이란 관련 General License EE와 러시아 관련 General License 13S를 발행했다. 기업은 Samudra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관련 거래의 정리 가능 범위와 Directive 4 관련 행정거래 허가 조건, SDN List 변경 내용을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6년 10월 8일 이란 및 러시아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이란 관련 General License EE, 러시아 관련 General License 13S의 발행과 특별지정국민·차단인물 목록(SDN List) 변경이 포함됐다. [S1]
이란 관련 General License EE
General License EE의 명칭은 “Authorizing the Wind Down of Transactions Involving Samudra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다. 즉, 이 허가는 Samudra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가 관련된 거래의 정리(wind down)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제시됐다. [S1]
기업은 해당 회사가 거래 당사자, 선사·서비스 제공자 또는 거래 서류에 등장하는지 확인하고, 허가서 원문에서 승인되는 거래의 범위와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제공된 발표 요약에는 정리 기간, 허용되는 거래 유형, 결제·운송·계약 처리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관련 General License 13S
OFAC는 러시아 관련 General License 13S도 발행했다. 허가서 명칭은 “Authorizing Certain Administrative Transactions Prohibited by Directive 4 under Executive Order 14024”이며, 행정적 성격의 일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S1]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처리하려는 행정거래가 Directive 4 및 Executive Order 14024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General License 13S의 허가 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료만으로는 허가 대상 거래의 세부 유형이나 적용 조건을 판단할 수 없다.
SDN List 변경과 실무 점검
OFAC는 같은 발표에서 SDN List에도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추가·삭제·수정된 대상의 이름이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S1]
거래·물류·통관 담당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신규 거래 상대방과 기존 거래 상대방을 최신 OFAC SDN List 기준으로 재확인
- Samudra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가 계약, 인보이스, 운송서류 또는 결제 지시서에 포함되는지 확인
- 이란 관련 거래를 정리하려는 경우 General License EE의 원문상 승인 범위와 조건 확인
- 러시아 관련 행정거래의 경우 Directive 4, Executive Order 14024 및 General License 13S의 적용 관계 검토
- 허가서가 요구하는 기록 보관, 거래 상대방 확인 또는 기타 절차가 있는지 원문에서 확인
이번 조치의 발표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각 일반허가의 세부 효력 시점, 종료일 또는 거래별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거래를 진행하거나 정리하기 전에는 OFAC가 발행한 해당 일반허가의 전문과 최신 SDN List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한다.